의대생 수업 거부와 정부의 대처 방안

 

최근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약 5개월간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유급 기준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과 4학년들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본과 3∼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국시 일정을 조정하거나 별도 응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에 대한 긍정적 검토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급 기준 완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올해에 한해 유급 관련 특례조치가 마련됩니다.

현재 의대에서는 수업 일수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이상 결석 시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되는 규정을 완화하여, 학년 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치

특히 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복귀 학생들이 내년에 다시 1학년 과정을 밟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급될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어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학기 운영 방식 다양화

교육부는 학기 운영 방식도 다양화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학기 기간을 연장하고 2학기를 축소하는 방안,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총 3학기로 운영하되, 2학기를 1학기 학습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 운영하는 방안, 별도의 계절학기를 개설하여 재수강 및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은 수업연한의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업 거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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