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권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주요 제안 사항

1. 중수처와 공소청 신설
   •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두고,
   •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
2. 기관장 임명
   •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교섭단체 추천위원회가 법조계 또는 수사직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인물 중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 공소청장은 2년 임기의 차관급 직위로 임명.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3개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다른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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