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879 12·3 비상계엄 군 지휘관 5명 전원 실형…여인형 18년, 법원이 유죄로 본 핵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군 지휘부에 첫 본격적인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법원이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과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주요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수행으로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각 지휘관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오늘 나온 것은 1심 판결이므로 항소가 진행되면 형량과 일부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 2026. 9. 21.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정말 확정됐나…정점식 “금투세 폐지됐는데 코인은 22%?” 재검토 요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이제 ‘가격이 오를까’만큼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2027년 1월 1일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이날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6년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과세 원칙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는 과세하는 형평성 문제와 해외 거래소 거래, 손익 산정 등의 문제도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장 먼저 팩트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검.. 2026. 9. 21. 유튜브 먹방 규제 시작됐나…쯔양·히밥도 수익 중단? 공식 정책 확인해보니 먹방 유튜버라면 이제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영상이 어떤 맥락으로 보이느냐가 수익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먹방·다이어트 유튜버 ‘살빼조’가 채널 수익 창출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쯔양·히밥 같은 대형 먹방 채널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하지만 YouTube의 현재 공식 정책을 확인하면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유튜브가 ‘먹방’이나 ‘많이 먹는 영상’ 자체를 일괄적으로 수익 창출 금지 콘텐츠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콘텐츠가 섭식장애에 초점을 맞추면서 폭식 등 시청자가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을 유발·조장하는 맥락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먹방 전체가 규제된 것은 아니다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유튜브가 폭식 콘텐츠를 규제한다 → 대식 먹방도 폭.. 2026. 9. 21.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이재명 대통령 수리했나? ‘인사 책임론’ 이후 달라질 청와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참모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026년 9월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단순한 개인 거취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다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강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 강 실장이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것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사의 표명 이유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왜 갑자기 사의를 냈나청와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종합적인 책임’입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 2026. 9. 21. 이재명 지지율 34.8% 10주 만에 반등…기자회견 효과? 숫자에서 꼭 봐야 할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34.8%를 기록하며 10주 만에 전주 대비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40.2%로 올랐고 국민의힘은 38.5%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9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주 후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자회견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인과관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긍정평가는 올랐지만 부정평가 역시 63.4%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 두 숫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34.8%는 맞다…하지만 ‘하락세 종료’는 조금 더 지켜봐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9월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7.. 2026. 9. 21. 미국 “이란 즉시 떠나라” 경고…전면전 임박 신호일까, 한국 유가·환율 영향은 중동 정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있는 자국민에게 “지금 떠나라”고 경고했고, 예멘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까지 겹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확대될 경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체감될 가능성이 큰 것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휘발유·경유 가격입니다.다만 미국의 출국 경고만으로 “미국이 곧 이란을 대규모 공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미국이 중동 지역의 추가 확전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미 이어져온 미·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시장이 경계하고 있습니다.“이란 즉시 떠나라” 미국 경고는 사실인가핵심 내용은 확인됩니다.미국 국무부는 중동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확전 가.. 2026. 9. 21. 이전 1 2 3 4 ··· 9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