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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슈

김건희 모녀 출석 요구 '탄핵' 청문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

by Maccrey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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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배경과 주요 인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에 따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총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그중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국회에 불러 비리와 의혹을 직접 따져 묻는 것이 정권 심판의 민의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청문회여서, 증인들이 출석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김 여사 등의 불출석을 예상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가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퇴장했습니다.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

19일 열릴 첫 번째 청문회에는 채 상병 사건을 다룰 예정이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두 청문회에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청문회 이후의 전망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따라 이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원 심사는 최장 150일 동안 진행될 수 있어, 청문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를 활용해 대여·대정부 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장기화할 경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 관련 문제로 한정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추가 반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은 조선노동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전날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자가 100만명을 넘었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를 포함한 증인들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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