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가 지인에게 전 재산을 가로챈 사건에서, 그 지인인 방송 작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원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A씨는 2019년 이민우 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민우에게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고 이민우 씨에게 말하며 약 16억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에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 씨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민우 씨는 A씨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이민우 씨의 은행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아 이민우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등 총 26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 과정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 씨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고 가스라이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민우 씨의 반응
이민우 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그 이상의 것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이민우 씨 누나의 친구로, 이민우 씨와는 20년 지기 지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우 씨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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