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0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
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행동을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탄핵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 없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얄팍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의 절차와 목적
야당이 열기로 한 청문회는 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온 '탄핵 국민청원' 심사 절차의 하나로, 국민의힘은 이를 국회가 정식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와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위법적 청문회를 여는 것은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청문회 증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실의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번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안 발의는 국민 역풍이 두려워 청문회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가 논평할 가치가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원천 무효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청문회 강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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