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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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국민적 공분과 법 개정 논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혐의를 벗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사건 개요지난 5월 24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검찰은 이러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국민적 반응이 사건이 알려진 후, ..
2024.06.23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가수 김호중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인정
2024년 5월 24일, 오동욱 기자와 김나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33)가 구속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김 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이 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고 있으며, 전 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경과 김..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