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7070 누구 겁니까"‥11개월째 대통령실 문턱 왜 못 넘나

 

의혹의 배경

•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017년의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패러디하며, "800-7070, 진짜 누구 겁니까"라고 질문.
• 전화 통화 의혹: 2023년 7월 31일, 이 번호로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이 장관이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했다는 정황.

대통령실의 반응

• 대통령실의 함구: 대통령실은 번호 소유자를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공개하지 않음.
• 정진석 비서실장의 반응: 해당 번호를 처음 듣는다고 답변.

수사 경과

•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 2023년 8월에 시작된 수사 이후, 11개월간 진전 없음.
•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압수수색: 본격적인 강제수사에도 불구하고 윗선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종섭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형식적인 자진 출석과 새로운 휴대전화 제출.

정치적 배경과 비판

•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 제기.
• 야당의 특검 요구: 야당은 공수처 수사의 지지부진을 이유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투명한 상태.

대조되는 수사 사례

• 문재인 정부의 사례: 2018년, 서울동부지검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만에 시행.

향후 전망

• 특검 추진 가능성: 야당은 상설 특검안을 고려 중.

이 사건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핵심이며, 공수처의 수사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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