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

 

한국 정부가 고강도의 재정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합하여 심층평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GDP의 269.8%로 선진국 평균(264.3%)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들이 부채 감축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부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지출재구조화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재정혁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약자 복지, 미래 대비, 국가 안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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