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8월부터 68개 단지에 부과 예정: 가구당 평균 1억 원

 

2024년 8월부터 68개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부담금이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와 보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현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되었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유예되다가,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납부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의 입장과 계획

박상우 장관은 환수제도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 중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8월부터 68개 단지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가구당 평균 1억 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회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금액 중 실제 납부된 사례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폐지 추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관은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타 국토교통 관련 이슈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값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의 악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며, 2029년 개항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올해 11월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론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재건축 단지와 자영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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