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탄핵 청원' 청문회 두고 격돌 - 국민의힘 "불법 청문회", 민주당 "법적 절차

개요

2024년 7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에 적법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여당의 입장

1. 주진우 의원: 두 장짜리 청원서로 중요 안건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2. 박준태 의원: 청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5범이 주도한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며,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
3. 송석준 의원: 이번 탄핵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 대상이 아니며, 법사위 회부에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

야당의 입장

1. 정청래 법사위원장: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지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청원이 법에 따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되었다고 반박.
2. 청문회 필요성: 청원이 대통령 탄핵 관련이라 중요하므로 국회법 65조에 따라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결론

여당은 청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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