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설특검' 카드 꺼내자 국민의힘 "나치냐" 반발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상설특검 도입 배경과 정치적 갈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민주당의 상설특검 도입 시사

 

 

지난 7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통해 난관을 돌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전부 다 거부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특검법 재의결과 상설특검을 투트랙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도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다"며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상설특검의 특징과 도입 절차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가 필요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만으로 특검 구성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특검 추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국회 추천 위원 4명 중 2명은 제1 교섭단체(민주당), 나머지 2명은 그 밖의 교섭단체(국민의힘)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도입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다"며 민주당의 상설특검 도입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상설특검의 한계와 내부 반발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에 비해 수사 인력이 적고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파견 검사·공무원이 각각 20명·40명 이내이고, 수사 기간이 최대 100일인 반면,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공무원이 각각 최대 5명·30명에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입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상설특검은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아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며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상설특검 도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상설특검의 한계로 인해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상설특검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실패를 대비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자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도입 가능하지만,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설특검 도입 여부와 그 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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