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 위증 혐의 수사 착수... 고발 사건 배당

 

2024년 6월 24일,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2022년 9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이원석 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 배경: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이원석 총장의 위증 혐의 배경은 뉴스타파가 2019년에 보도한 <죄수와 검사> 시리즈에서 다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입니다.

2016년 김형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김희석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형준 검사는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수종 변호사와 함께 일하며 여러 금융범죄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형준 검사는 구속되었지만, 박수종 변호사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역할

이원석 총장은 김형준과 박수종의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2019년에 박수종의 통화 내역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이원석 총장이 박수종과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33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2022년 9월 5일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종 변호사가 피의자인 줄 몰랐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타파는 2022년 11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이 박수종 사건의 배당 지휘서에 서명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공수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수종 변호사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는 이원석 총장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고발한 김희석 씨는 이원석 총장의 국회 증언이 거짓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 위증 혐의에 대한 법적 쟁점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위증 혐의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증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도 국회 고발이 있을 경우 소추권이 생긴다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을 기소할 경우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결론

공수처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 수사는 현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리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위증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다짐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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