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 범죄 예방 도구인가, 개인정보 침해인가?
2023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머그샷 공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대 범죄 피의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입니다.이 법의 도입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공정성 논란 등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머그샷 공개법의 주요 내용공개 대상: 살인, 강도, 성폭행, 마약범죄,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피의자공개 내용: 사진(정면, 왼쪽, 오른쪽),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과 등공개 기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까지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