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법: 범죄 예방 도구인가, 개인정보 침해인가?

 

2023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머그샷 공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대 범죄 피의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도입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공정성 논란 등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의 주요 내용

• 공개 대상: 살인, 강도, 성폭행, 마약범죄,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피의자
• 공개 내용: 사진(정면, 왼쪽, 오른쪽),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과 등
• 공개 기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기까지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까지
• 공개 방법: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머그샷 공개법의 의도와 기대 효과

• 범죄자 체포 및 재범 방지
• 시민들의 안전 확보
•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머그샷 공개법에 대한 논란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범죄 혐의가 벗겨지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아 개인의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 공정성 논란: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 범죄 예방 효과 의문: 실제로 범죄율 감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 피의자의 재 사회 적응 어려움: 사회적 인식 개선 없이는 오히려 피의자의 재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현황

•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 2024년 6월 현재 약 1만 5천 건의 신상정보가 공개됨
• 공개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검거된 범죄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음

머그샷 공개법: 앞으로의 과제

•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의 균형 모색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
• 피의자의 재 사회 적응 지원 방안 마련
• 시행 후 평가 및 개선 노력

머그샷 공개법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개인정보 침해, 공정성, 효과성 등 여러 가지 논란과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그샷 공개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개선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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