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의 요구권2 與,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나섰지만…믿을 건 尹 거부권 뿐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채상병 특검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하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그러나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당 의석수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정족수를 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향후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7월 3일 오후 3시 39분,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첫 주자로 나선 유상.. 2024. 7. 4.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2024년 7월 1일,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정진석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정 실장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그는 공수처가 이미 .. 2024.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