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2024년 7월 1일,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이미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생기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의 본질이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혹 반박과 대통령실의 입장

정진석 실장은 박정훈 대령의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가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반면 항명 부분은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명확한 실체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채상병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므로 사건을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

이날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정 실장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답하며, 이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정 실장은 최아무개 목사가 김 여사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 실장은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도운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결론

정진석 실장의 발언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위헌 소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의 투명성과 법적 절차 준수 의지를 나타냈으며,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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