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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7

검사는 공무원 윤리 지켜야 한다! 현직 검사의 공개 반발, 임은정 지검장 초청 논란 검찰 내부 충돌, "공무원 윤리 위반" vs "수사 협력을 위한 노력"​검찰 내부가 공직자 윤리​를 둘러싼 논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외부 인사 초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의 공정성과 업무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사건의 발단 – 현직 검사의 공개 고발​의정부지검 김석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지검장의 초청 행사 부적절"​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 대령)과 전직 경찰(경정 백해룡)이 동부지검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왜 근무 시간에 초청하는가?"​라고 질문하며, "공무원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 2025. 7. 15.
경찰청장 후보자의 폭로! 마약 사건 수사 외압,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충격 실화 지난 7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의 충격적인 폭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이 폭로는 대규모 마약 사건 수사에서 고위 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 배후에 대통령실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 사건을 넘어 경찰, 검찰, 관세청,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을 반영합니다.대규모 마약 조직 검거와 수사 과정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약 2200억 원어치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다국적 마약 조직을 검거했습니다.이들은 필로폰 74kg을 밀반입하여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유통하려 했습니다.경찰은 단순 투약자를 조사하면서 대규모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고, 이를 통해 말레.. 2024. 7.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불출석 속 의혹 해결 가능할까? 이종호·신원식·김계환 줄줄이 불출석 오늘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과연 이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과 현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의 배경과 핵심 쟁점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이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습니다.그러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청문회가 '반쪽'에 그칠 .. 2024. 7. 19.
'구명로비' 의혹과 공수처 검사의 회피 신청 사건 최근 한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회피 신청을 한 사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이 사건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제기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외압 의혹이 발생하면서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과거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임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이번 '구명로비' 의혹 사건에서 이 검사는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회피하겠다는 신청을 했습니다.공수처는 이러한 회피 신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지난 5월에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범 .. 2024. 7. 16.
임성근 휴대전화 비번 푼다… 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협조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이번 사건은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사건의 배경, 포렌식 작업의 중요성, 군사법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에 발생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압수수색과 포렌식 요청: 올해 1월, 공수처는 해병대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여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2024. 7. 13.
민주당,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사건 개요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라 불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집중 통화 내역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두 사람은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 31일에만 6차례 통화했으며, 추가적으로 8월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윤 대통령이 두 차례 더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민주당의 주장노종면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윤 대통령밖에 없다"라며, 채상병 사망사건..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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