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방송3법 및 방통위설치법 통과: 여야 갈등 심화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법사위에서 통과된 이 법안들은 여야 간의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1. 방송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2.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