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 확립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법 시행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그리고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강화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의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 및 시행 준비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 및 감독 규정·조사 업무 규정을 제정했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규제 시범 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자율규제와 모범사례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시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며,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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