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 예비군 복무했던 부대로 ‘원대복귀’ 검토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예비군이 과거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하여 지휘를 받는 형태로,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체계 효율화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전시 예비군 동원 계획과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시 예비군 동원 방식

현재 예비군은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필요 병력에 따라 임의 부대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이론상 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예비군이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팀 구성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을 보면서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인원이 와서 근무하는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출신 부대로 복귀시켜 지휘를 받게 하면 훨씬 유연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과 병력 자원 감소 문제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특기와 계급에 맞는 예비군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기와 계급을 사전에 맞춰 지정하기보다는 다른 기준에 맞춰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 복무부대 복귀에 대한 반발 가능성

현역 복무 당시 최전방 부대나 격오지에서 근무했던 예비군들은 전역 후에도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도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책을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비군의 수송 계획 등과 관련해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 변경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과 별개로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의 부대로 입소해 훈련을 받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인근 부대나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훈련장소를 ‘선착순’으로 신청해 동원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수강신청이나 토익시험 접수 방법과 비슷하게, 먼저 신청한 사람이 훈련 장소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구조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동원 예비군 대상자의 훈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병력자원 수요에 맞게 배치되다 보니 거주지와 동떨어진 곳으로 배정될 경우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기존의 임의 배치 방식에서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을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받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비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요약문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을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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