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초비상'⚡ 서명 하루 전 법원 제동! 왜?

“26조 원 계약,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26조 원 규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서 따낸 대규모 원전 수주 프로젝트가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멈춰섰습니다.
서명식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잠깐!'을 외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연기 그 이상입니다. 한-체코 원전 협력, 글로벌 에너지 경쟁, 국제 소송이라는 복잡한 퍼즐이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DF의 집요한 저항과 법원의 브레이크”

무엇이 문제였나?

한수원은 작년 7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따낸 결과였죠.
하지만 경쟁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식재산권 문제를 걸고 넘어졌고, EDF는 체코의 반독점 당국(UOHS)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끝냈지만, EDF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한방: 체코 법원의 ‘계약 중단’ 명령

5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간 최종 계약 서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소송에서 승리해도 입찰 기회를 되돌릴 수 없다.”

 

즉,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이 바뀌었을 때 되돌릴 수 있지만,
이미 서명이 끝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장 7일로 예정되었던 프라하 계약 서명식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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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대에서 살아남는 법, 흔들림 없는 준비”

체코 정부는 지난달 24일, EDF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며
계약 서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한 승리’였죠.

 

하지만 EDF는 법원의 가처분 소송이라는 마지막 카드로 계약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치, 법률, 전략적 대응 능력 모두가 종합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계약은 EDF 소송이 끝난 뒤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강력한 외교적 설득’입니다.

앞으로 한수원과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최종 성사 여부는 우리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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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한수원과 체코의 원전 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하루 전 전격 연기되었습니다.
• 체코 법원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미루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계약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향후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 Korea Hydro & Nuclear Power’s final contract with Czechia was suspended just a day before signing.
• A Czech court sided with France’s EDF, stating the contract must wait until their lawsuit concludes.
• The deal is delayed, not canceled; Korea’s diplomatic response will be cru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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