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스쿨존 단속, 시민 자유 침해일까?···헌재 첫 판단 임박!

아이 없는 새벽에도 스쿨존 속도 단속?

“새벽 4시에 스쿨존 단속이라니, 말이 되나요?”
한 시민의 이 질문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벽 시간에도 예외 없이 단속하는 건 국민의 행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이의신청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전 사이 경계를 따지는 중요한 헌법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재가 도로교통법 12조의 ‘시간 제한 없는 스쿨존 단속’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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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는 새벽’ 단속, 위헌인가 합헌인가?

1. 사건의 발단: 새벽 4시41분, 과속 단속에 걸린 변호사

경기 안양의 한 스쿨존.
2024년 1월 17일 새벽 4시 41분, 채다은 변호사는 시속 48km로 운전하다 과속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왜 속도제한?”
그녀는 4만 원의 과태료에 불복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2.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 ‘과잉 제한’인가 ‘정당한 보호’인가

현행 도로교통법 12조는 초등학교 등 주위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언제든지 30km/h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시간 예외 없이 단속하는 건, 공공의 이익(어린이 보호)보다 사적 자유(일반인의 행동 자유권)를 더 많이 침해한다.
  
  
• 비례성의 원칙 위반:
  외국 사례처럼, 등하교 시간 중심의 제한이 더 적절하며, 새벽이나 명절까지 단속하는 건 지나치다.

3. 외국은 어떻게?

• 미국, 영국, 호주는 대부분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적용합니다.
  
  
• 한국은 연중무휴 24시간 적용.
  “아이들이 없을 때는 단속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시민 여론도 많습니다.

4. 헌재의 첫 판단, 기대와 우려

헌재는 현재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 전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시한 초과로 각하됐고 이번이 첫 실질 심리입니다.
헌재가 단속의 전면성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할 경우,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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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자유’ 사이, 당신의 새벽은 안전한가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한 명의 불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 책임과 개인의 자유 보호라는 두 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는 ‘시간 제한 없는 단속’을 공정하다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보고 개선을 요구할까요?

 

이 판결은 향후 스쿨존 단속 운영 방식은 물론, 국민 일상의 기본권 적용 범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둘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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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새벽 시간에도 예외 없이 스쿨존 단속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헌재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는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외국과 달리 시간 예외 없는 단속이 기본권 침해로 판단되면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cide if 24/7 speed limits in school zones violate basic rights.
• A lawyer fined for speeding at 4 a.m. claims the law excessively limits personal freedom.
• The decision could lead to changes in South Korea’s traffic laws for school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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