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맺었는데 어떻게 관세를?…트럼프가 꺼낸 ‘예외 조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예외 조항 악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무관세'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한미FTA 협정문 23.2조에는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인상했으며, 2월 10일에도 한국산을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13일에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안보 위협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한국 정부의 대응
우리 정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미FTA로 상호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실제 안보와 관련이 있는지, 한미FTA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강대국 위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미FTA 예외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힘.
2. 한국 정부는 한미FTA에 따라 상호 관세 면제를 기대했으나, 예외 조항을 악용한 상황에 직면.
3. 실제 안보와 연관된 내용인지 논란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

3 line summary for you

1. Trump is using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in the Korea-US FTA to impose tariffs.
2. The Korean government expected mutual tariff exemptions but now faces the abuse of the exception clause.
3. The legitimacy of the tariffs concerning actual security threats is debated, but the Korean government faces difficulties in resp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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