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주인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큰 화제의 술자리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첼리스트의 거짓말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 등이 함께한 심야 술자리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김의겸 전 의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페 주인의 손해배상 소송

이 사건과 관련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주인 이씨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터넷 매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방송으로 인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이 유포되었고,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페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024년 7월 12일 이씨와 또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전송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방송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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