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9명 중 6명 혐의 인정,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제외

 

사건 개요

지난 5월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사 결과, 9명의 피의자 중 6명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세부사항

 7월 5일,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6명에 대해 송치 의견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공정성을 이유로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 구성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총 11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국방부로부터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했으며, 자체 조사 과정에서 군인 1명을 추가해 총 9명의 송치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병 11대대장, 채 상병이 속했던 포병 7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고를 승인했으나, 하루 뒤 갑자기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8월 2일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저녁 사건 기록을 회수했습니다.

 

국방부의 재검토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조사본부는 8월 21일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의 군사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하급 간부 2명을 뺀 6명의 혐의를 적시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으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이 임 사단장과 해병 7여단장 등의 혐의를 사실관계만 적시하라는 의견을 개진한 뒤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종 발표

경찰은 7월 8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영상 및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백브리핑 형식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군사 사건의 복잡성과 도전에 대해 조명하며,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서 투명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상반된 결과는 공정하고 편견 없는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최종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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