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아나" 진혜원 검사, 검찰 징역형 구형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인 진혜원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찰은 2024년 7월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Prostitute'(매춘부)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진 검사는 2020년 21대 총선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드러내고,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검사는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혜원 검사의 반박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진혜원 검사의 행위가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SNS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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