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대한 강력한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를 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군사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강화한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입니다.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라며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 미래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한 이후, 한국 정부는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며,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 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존 정부의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협력 제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을 계속 어긴다면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한반도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 이후 한-미 동맹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북-러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나토 동맹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IP4)의 협력 확대를 담은 공동문서가 발표될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올해 9월 서울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APEX)에 나토 동맹국들을 초청하여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