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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슈

윤석열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종료… 공소사실 인정 여부 '말 못 해'

by Maccrey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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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25년 2월 20일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전하며, 재판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재판과 관련한 논의는 13분 만에 마무리되었고, 이후 구속취소 심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번 재판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며 병합하지 않고 병행 심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하며 구속취소를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1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과 관련한 논의는 이어졌고, 향후 재판은 3월 24일에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 본격적인 형사재판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13분 만에 끝났으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형사재판은 3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President Yoon Seok-youl's first criminal trial lasted only 13 minutes, and he did not clarify whether he would acknowledge the charges.

The discussion during the hearing centered on how to calculate his detention period. The formal criminal trial will begin on Marc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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