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국조특위, ‘4차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에 동행명령장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증인 6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그동안 계속된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조치로,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이미 구속된 대통령을 불러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제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출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단순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삼권분립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조특위의 조치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치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미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1~3차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두 차례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이번 4차 명령장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국회 내란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향후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결국 핵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해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불출석하며 정치적 대치를 이어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국회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등 6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2. 윤 대통령 측은 출석 거부하며 "삼권분립상 의무 없다" 주장.
3. 여야 대립 심화, 정치적 공방 더욱 거세질 전망.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National Assembly issued a subpoena for President Yoon and five others.
2. President Yoon refused to appear, cit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3. Political tensions are expected to escalate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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