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자신의 지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배경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투입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려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결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시스템의 부실함과 오류를 지적하면서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계엄 당국이 선관위에 군을 보내는 것은 범죄 수사가 아니라 행정 및 사법 사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정선거 확인을 위해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었으며, 이는 위법한 일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보사령부와 사이버사 등이 투입된 것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접했으며, 군이 선관위에 출동한 상황에 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꽃에 군이 가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군의 행동이 자신의 의도보다 과도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지시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 사령관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투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말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29일쯤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을 자신의 지시라고 인정하며 부정선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군의 선관위 투입은 행정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정보사령부와 사이버사가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3 line summary for you
- President Yoon Suk-yeol acknowledged ordering military deployment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or fraud investigation.
- He argued that the deployment was necessary for administrative purposes and was not illegal.
- He learned about the involvement of Intelligence Command and Cyber Command through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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