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후 피해 발생 시, 할부 항변권 활용법

필라테스 학원에 1년치 수업료를 일시불로 결제한 후 학원이 문을 닫아 큰 피해를 입은 김 모씨의 사례와 같은 불상사는 카드 결제 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카드 결제 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할부 결제와 관련된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할부 항변권이란?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을 때, 약속된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도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결제 조건에 맞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 요청하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김 모씨의 경우와 할부 항변권 적용

김 모씨가 만약 필라테스 학원비를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결제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항변권 행사: 김씨는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사업자에게 소송 등을 통해 추심을 진행합니다.
• 요건 충족: 할부 항변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총 할부금이 20만 원을 초과하고, 할부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할부 항변권의 제한 사항

모든 거래가 할부 항변권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행위 거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즉 영리 목적의 거래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거나 수익금 배당을 약속받는 거래는 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완납 거래: 이미 할부금을 모두 완납한 거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유사수신 범죄와 주의사항

최근에는 카드 결제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소비자들에게 할부 결제를 통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영리 목적의 거래에는 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할부 항변권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변권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행위 거래나 이미 완납한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사기범들의 유혹에 주의하고, 결제 조건과 항변권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을 때,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항변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할부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상행위 거래나 이미 완납한 거래에서는 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중한 카드 결제가 필요합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If a service is not provided as promised, you can use the installment dispute right for credit card payments.
2. To qualify, the total installment amount must exceed 200,000 KRW and the installment period must be over 3 months.
3. The right is limited for commercial transactions or completed payments, so cautious use of credit cards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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