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빅매니아, 비트모빅 거래 놓고 금융위로부터 수사 의뢰…특금법 위반 혐의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 '비트모빅'을 상장시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모빅매니아' 운영사 비트윈비츠를 특정금융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요 내용

• 모빅매니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미신고 영업
  • 비트모빅 투자자들의 민원 제기가 계기
  •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수리를 마쳐야 함
  •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모빅매니아, P2P 방식 DEX이지만 금융위는 '특금법상 신고수리 의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판단
  • 회원 계정 통제, 거래 수수료 수익 등을 근거로 판단
• 비트윈비츠 측은 "충분한 검토 후 적법한 서비스 제공" 입장
  • 법무법인 의견서를 근거로 제시
  •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법 체계 부족 인지, 최선을 다해 특금법 준수"
  • "향후 당국의 지도감독 따를 것"
• 금융위는 "다수의 미신고 사업자 검토 중"
  •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음

모빅매니아의 특금법 위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ester Share [테스터쉐어] - Google Play 앱

 

나비일기장 [수발일기장]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