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변한 중국과 일본… 10월 31일, 윤 정부 또 망신당한다

2024년 10월 31일은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CBAM) 시행 첫 해에 접어들며, 한국 기업들은 준비 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탄소중립과 탄소국경세에 대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탄소국경세 시행과 한국 기업의 위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는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수출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총 3162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대전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으나, 핵심인 유럽연합 기준 준수와 탄소중립 이행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컨설팅 우수사례와 배출량 산정 해설서 등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탄소중립 전략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2. 일본과 중국의 대응 전략

일본과 중국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은 2023년 7월 '녹색전환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10년간 20조 엔 규모의 녹색전환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은 8월 2일 '탄소에 대한 이중 통제' 정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산업의 탄소집약도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70국가탄소표준'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춘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에 반대하는 한편, 자국의 탄소 배출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한국의 대응 부족과 향후 전망

한국 정부는 현재 유럽연합과의 협상과 지원 제도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10월 31일 유럽연합의 4차 보고서부터는 기본값 활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준비 부족이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처럼 보다 대담한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출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한국 정부는 탄소국경세와 관련하여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이행과 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설명회와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한국 수출기업들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시행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10월 31일 보고서 제출 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2. 일본과 중국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3.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1. Korean export companies face potential chaos as they are unprepared for the EU's carbon border tax, with major concerns for the report submission on October 31.
2. Japan and China have developed robust strategies to handle the carbon border tax, while Korea's response remains inadequate.
3. The Korean government must urgently develop practical strategies for carbon neutrality and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support its expor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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