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

 

더불어민주당은 7월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탄핵 대상 검사 4명

1.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 탄핵 사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 및 피의사실 공표.
2.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 탄핵 사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3.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 탄핵 사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4. 엄희준 부천지청장
   • 탄핵 사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탄핵 절차 및 배경

이번 탄핵안 발의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해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이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쥐고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와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검사 탄핵 사례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검사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이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였고,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결론

이번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는 민주당이 검찰의 부패와 정치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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