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는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씨를 만나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의 혐의와 증거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받았으며, 이를 자신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의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의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론 조작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정보와 여론 조작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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