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판결: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의 승리

 

2024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으로 인권이 유린된 피해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의 배경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의 시민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이들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라는 명목 하에 구금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천500여 명은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김모씨 등 19명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배상액은 17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 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호감호의 악용

당시 보호감호 처분은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당 구금과 수용 생활로 이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노역을 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와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권력 남용과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도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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