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칼날
1. 청탁금지법이란? 2015년 3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적용 대상: 공직자, 공익법인 임직원,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등금지 행위직무와 관련된 청탁: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재화 등의 청탁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직무와 관련 없는 청탁: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향응, 재화 등의 청탁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족 등에 대한 청탁: 공직자의 가족 등에게 금품, 향응, 재화 등의 청탁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형량청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수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중 처벌: 뇌물죄와 경합하여 처벌하는 경우, 10..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