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칼날

박절하지 못해서 부정부패 청탁

 

 

1. 청탁금지법이란?

 

2015년 3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공직자, 공익법인 임직원,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 등
• 금지 행위
  • 직무와 관련된 청탁: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재화 등의 청탁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 없는 청탁: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향응, 재화 등의 청탁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가족 등에 대한 청탁: 공직자의 가족 등에게 금품, 향응, 재화 등의 청탁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형량
  • 청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중 처벌: 뇌물죄와 경합하여 처벌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청탁 또는 수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고발: 누구든지 청탁 또는 수수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고발할 수 있음

3. 청탁금지법의 의의

•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에 기여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 2017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3억원 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 2018년: 경찰서장, 건설업체로부터 5천만원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2021년: 대학교 교수, 연구비 조성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3천만원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5. 청탁금지법 관련 정보

• 청렴위원회 홈페이지: https://lms.acrc.go.kr/main/index.jsp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humanrights.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

 

국가인권위원회

 

6. 주의 사항

 

6.1. 청탁금지법 위반 시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1398 (무료)
• 청렴위원회: 1644-7777 (무료)
• 인터넷 신고: https://ep.clean.go.kr/cmmn/surv/surveyPopup.do
• 우편 신고: 청렴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6.2. 청탁금지법 위반 시 보호

• 신고자는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금지됩니다.

6.3. 추가 정보

•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 및 판례: https://www.law.go.kr/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 https://www.acrc.go.kr/

7. 맺음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의: 본 블로그 게시글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