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청문회, 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 선서 거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

이종섭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공소 제기 위험성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 역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도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반발

이들의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고, 장경태 의원은 이들의 태도를 뻔뻔하다고 비난하며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배경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들의 증인 선서 거부가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배경

이번 입법 청문회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것입니다. 채 상병은 해병대 훈련 중 순직한 사건으로, 사건의 진상규명 및 관련 인물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 은폐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인물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는 법적, 도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번 사건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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