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만 시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 금지 재검토…선택권 존중 방안 마련

1. 정책 배경 및 주요 내용

•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금지 정책은 산모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행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증가했습니다.
• 이는 의학적 근거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2. 산모들의 반발 이유

• 산모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 통증 선택권 제한: 무통 분만을 원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제왕절개 시 고통 증가 우려: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시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산모들의 고통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의학적 근거 부족 논란: 일부 전문가들은 페인버스터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정보 부족 및 소통 부재: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정부의 입장 변화 및 향후 전망

• 정부는 산모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이번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선택권 존중: 산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사용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선택 가능성: 페인버스터를 원하는 산모들이 비급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적합성 재평가: 페인버스터의 적합성을 재평가하여 향후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향후 정부는 의학적 근거, 산모들의 의견,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

1. 무통주사

무통주사는 정맥 진통제(PCA)라고도 불리며, 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진통 방법입니다.

• 방식
  • 팔이나 손목에 정맥 카테터를 삽입하여 진통제를 주입합니다.
  • 산모는 버튼을 눌러 스스로 필요한 양의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산모가 자신의 통증 수준에 맞춰 진통제를 조절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 다른 진통 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습니다.
• 단점
  •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지는 않으며, 일부 산모는 카테터 삽입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건강보험 적용

2. 페인버스터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법(CWI)이라고도 불리며, 제왕절개 시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 방식
  • 수술 부위 근막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국소 마취제를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 마취과 의사가 투여량을 조절합니다.
• 장점
  • 무통주사보다 강력한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 제왕절개 후 통증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 단점
  • 무통주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일부 산모는 카테터 삽입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혈압 저하, 어지러움,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건강보험 적용 (선택급여, 일부 본인 부담)

3. 무통주사 vs. 페인버스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산모의 건강 상태, 분만 방식, 개인적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무통주사는 자연 분만 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산모 스스로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시 강력한 통증 완화를 원하는 산모에게 적합하며, 수술 후에도 오래 지속되는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https://youtu.be/qTX1svNjIyI?si=TktJcbzPGqQxDQ7C

 

수발가족을 위한 일기장 “나비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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