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부터 가동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이는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사위의 첫 움직임

법사위는 6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바로 소위로 넘겨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과 법안 상정을 신속히 진행한 것입니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통화 기록이 1년 후에는 말소될 수 있어 7월 초까지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김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법사위와 과방위를 먼저 가동한 것은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법안을 심의하고,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7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전면 거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농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원 구성을 재차 협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가 계속되면 국민의힘이 결국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민주당의 법사위 가동과 특검법 추진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주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통해 국회 운영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