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집단반발, 검찰 내부 갈등의 전말

2024. 7. 4. 03:02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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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대한민국 검찰 내부에서 큰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소추안은 특히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같은 주요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부산고검장 송경호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법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또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판했습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이라며 이번 탄핵의 본질을 성명서에 담아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총장 이원석의 입장 발표에도 여러 현직 검사들이 댓글로 반발을 표시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검찰 내부에서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번 탄핵 소추안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시험임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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