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 도둑질, 이제 처벌 가능해진다: 헌재, 친족상도례 위헌 판결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친족 간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이 법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이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문제를 국가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배경

이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 사건들은 주로 가족 구성원 중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삼촌을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대리한 자녀가 형제·자매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재의 판단

헌재는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형을 면제해주는 사례를 들며, 일부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권 침해 우려

헌재는 특히 "피해자가 독립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안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의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는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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