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논쟁2 미국 병원 출산, 시민권 자동 부여는 끝난다? 최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 제도, 이른바 '출생 시민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민자 정책과 헌법적 권리에 대한 미국 사회의 오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출생 시민권, 왜 논란인가?미국 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출생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이민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주요 법적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휴가차 미국에 와서 출산했다고 그 아기가 미국 시민이 돼선 안 된다"며, 현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2025. 1. 27. 국민의힘 의원총회, 계엄 선포 논란…‘내란 특검법’ 발의 논의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일부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위법 판단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야당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일부 의원들의 입장도 반복되고 있습니다.송언석 의원은 이날 열린 의총에서 “헌법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속에서 “패악질하는 법치주의를 농락했다”며, 헌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 사법..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