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총회, 계엄 선포 논란…‘내란 특검법’ 발의 논의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위법 판단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야당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일부 의원들의 입장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열린 의총에서 “헌법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니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속에서 “패악질하는 법치주의를 농락했다”며, 헌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박상웅 의원은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한 여론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설명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보수궤멸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이 여당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법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김상욱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격렬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이를 정략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법 발의를 통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법 발의 논의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 여당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At a recent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parliamentary meeting, ongoing debates about the emergency proclamation by President Yoon are causing internal conflict. Some lawmakers argue it’s constitutional, while others see it as politically motivated. Heated debates also surround the proposed anti-rebellion special prosecu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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