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 편법 운영 사례 끊이지 않아‥군인·장관 겁박"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등을 단독으로 진행한 야당을 겨냥해, 국회법을 무시한 채 군인과 장관까지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정 실장은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2대 국회에 대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의 첫 발을 떼었지만,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정 실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하며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정 실장은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청문회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이종섭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 청문회에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그는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공소 제기 위험성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범철 전 차관 역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임성근 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