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
1. 의의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청구는 부모가 혼인 외의 자녀를 인정하거나 혼인 이후 이혼할 경우, 그리고 부모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는 과정입니다.이는 자녀의 복리와 안녕을 위해 중요한 결정입니다. 2. 법원의 관할 청구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처리됩니다. 3. 청구권자친권자 지정청구: 부모의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친권자 변경청구: 이미 친권자로 정해진 한 쪽을 상대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심판시 고려사항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이는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애정, 경제적 상황, 가족 간의 친밀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