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
-
금투세 폐지 요구, 국민 청원 6만명 돌파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청원이 6만명을 넘어섰고, 정치권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란?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금투세 폐지 요구의 배경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증시 침체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이들은 금투세가 실제로..
2024.06.11 -
국민 절반 이상이 종부세·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종부세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이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특히, 보수층에서는 65%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습니다.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각각 46%, 50%가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질문에 '민주당 원내대..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