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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각심2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선고 2025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이로써 조주빈의 총 형량은 기존 42년에 5년이 더해져 총 47년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이는 '박사방' 범행.. 2025. 2. 6.
'마약 투약' 오재원, 징역 2년 6개월… "죄질 불량해 실형 선고"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재원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오재원의 범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이 내린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1.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6일,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오재원이 마약 동종 범죄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추가로 오재원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의 추징금이 명령되었습..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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